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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facebook-hatespeech-idUSKBN13C29A
이미 독일같은 유럽국가들은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혐오성발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는 국가의 규제가 아닌 민간영역과 사회분위기로 제재하는 경우가 대다수)
독일의 경우 커뮤니티나 SNS에 혐오표현이 발견되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했다면 커뮤니티 운영자나 SNS운영업체가 24시간 내 이러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꽤나 강한 벌금을 맞게 되어있음
심지어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면 과징금적 벌금으로 엄청나게 불어나 최대 650억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며 행정부가 나서서 강제 커뮤니티 폐쇄도 가능함
일 예로 2016년 로이터 독일지부에서 올라온 기사를 보면 독일 법무장관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언론과 준하는 매체으로 다뤄야한다"고 발언하며 언론과 비슷한 강도의 비하,혐오발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음
실제 해당기사가 나오기 1년 전 독일 행정부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를 강제로 폭파시키고 운영자를 잡아들임
독일과 같이 유럽은 넷 상 혐오발언에 대해 신고를 받는 센터가 존재하고 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커뮤니티에 바로 삭제조치요구가 들어감
한국으로 따지면 디씨나 펨코, 여시에서 "ㅉㄲ,ㅉㅃㄹ"같은 글을 운영자가 삭제안하고 냅둘시 한국 정부가 펨코 강제 폭파시키고 운영자 기소시킨다는 말
요즘 뭐만하면 서양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그건 미국이 굉장히 프리한거지 유럽의 경우 혐오성발언에 대해 굉장히 단호함.
만약 한국 커뮤,SNS가 유럽에서 운영됐다면 이미 여럿 폭파당하고 관리 안한다고 운영자 잡혀갔을거임
출처 : https://www.dogdrip.net/39915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