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수준 등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부문 임금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임금 안 올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부문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다른 선진국 역시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의 유형별로 임금시스템이 다르지만, 연방공무원의 대략70%는 GS(일반봉급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 인사관리청 연방공무원 보수결정과 관련한 원칙 중 하나가 “연방공무원과 여타 근로자 간의 보수격차는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실제로 임금인상은 일괄 인상률과 지역급여 인상률로 구분되는데, 일괄 인상률의 경우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민간 고용 비용 지수에서 0.5%를 차감해서 인상률을 결정하고, 지역급여 인상률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민간보수 대비 –5% 수준까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공무원 부양의무원칙에 의거 보수 적절성 판단의 기준으로 물가수준, 민간경제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인사원에서 공무원과 민간의 급여를 조사 후 비교하여 격차를 메꾸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은 생산성이 없으니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공무원 임금을 결정할 때 비슷한 규모의 민간 사업장의 임금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왜그럴까요? 공무원 표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질 때문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민간부문에 비해 너무 허접하면 누가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동네 양아치들이 하겠죠 그러면 공공서비스 질이 어떨까요? 물론 경제는 민간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민간과 공무원의 임금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공무원 인기가 많은 이유는 공무원의 처우가 다른나라에 비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대략 50~60%정도입니다. 공무원이 인기가 많지 않은 옆나라 일본만 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5%~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단순히 공무원의 처우가 좋아서 공무원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만 보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지방직 공무원은 대략 37%인데(교육자치 제외) 그 37% 중 대부분은 광역지자체(특별 및 광역시청과 도청), 기초지자체(시군구청)에 근무하고 소수만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즉 여러분이 동사무소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링을 하다보니 InCiSE(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Index가 있어서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38개 나라 중 9위고, 12개 섹터에서 모두 평균이상 점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12개 섹터중 6섹터는 탑5안에 들었고요.
해외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빠른지....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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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논란
1. 공무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못 올려준다.
>>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이직·커리어)"

이직·커리어: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는 이유 공무원 수가 단순히 인구로 결정되는게 아닙니다.공무원 수는 행정수요를 반영합니다.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해왔고, 그 결과 공무원 수도 계속 증가해왔죠.민주사회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주로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그것이 정부의제가 되고 결국 정책이 돼고 나중에 피드백을 받는 형식인데예를 들면, 요즘 전세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앱도 만들고, 법도 개정하고 다양한 정책 teambl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