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시급히 없어져야 할 악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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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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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기만 하면 상대를 함부로 욕하고 비방해도 되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욕죄라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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