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분석하는 이근 성추행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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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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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함
그럼 피고소인은 이를 깰 증거자료를 본인이 찾아서 자기가 무죄라는걸 입증해야함...
만약 입증못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음
cctv 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반박할 내용이 찍혀있지 않았고 그래서 cctv 가 증거에 포함된거지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혀있던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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