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 최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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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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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영휘란?
양형위원회의 줄임말로서,
양형위 : 굳이 바꿔야됨?
양형위 : 우리가 정한기준에 잘 맞춰서 하고 있구먼.
그리고 무고죄 요즘 줄어드는 추세임. ㅇㅇ
(일단 지르고 보는 새끼들이 무고를 해도
무고죄 처벌 기준이 약해
판사 대부분이 유죄를 안때려서
무고죄가 줄어드는 악순환)
양형위 : 아 일단 유죄추정 박고 가자고 시팔, 말이 많아.
올해 6월 16일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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