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넣은 눈사람을 부순사람이 다쳤다고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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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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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고의성 입증불가
2） 눈사람 만드는건 불법이 아님
3） 인과미성립이므로 배상책임 없다
돌 잔뜩 넣어도됨
출처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125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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