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 구제 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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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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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기 피해를 국가에서 선 구제 하고
사기꾼한테 후 청구 했는데
사기꾼이 배째라고 하면 국가는 어쩌냐?
장기라도 때서 어디 팔아야함??
선 구제 한 금액은 전부 세금일거고?
국가가 못받으면 손해는 누가 감당 해야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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