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7년구형이네요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주장중이니

유전무죄등적용되면

재판다받으면 2,3년도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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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한 점, 피해 아동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서 카메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하고 바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했다.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매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Ps

대구서 최근 확정판결들 감형된것들도 한국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죠

이런추세를보면

저놈은 7년 절대 안나올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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