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주호민이 대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로 녹음을 한건 통신비밀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깐 불법이며 재판시 빼박 유죄이다.

다만 교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자폐아이고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호민도 선고유예일 가능성이 높다.

파훼법으로는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에게 주고 수업 시작 전 누르라고 하게 되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 한거라 불법이 아니다.

참고로 저 변호사는 현직 아동학대 관련 전문 변호사이자 교육기관 자문도 하시고 아내분도 특수학교 교사이신데

이번 건에 대해 해당 특수교사의 발언 자체는 아동 정서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함.

그리고 변호사 피셜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10%으로 추측한다함.

https://youtu.be/mThnaVhFonQ?si=Z06udQjMwiJuh-X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