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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 길이에 제한이 잇는지 내용이 중간에 짤려서 추가로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5) 피고소인의 오토바이는 충분히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충격 27 m전 지점에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만 ABS와 TCS(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고가의 고성능 오토바이 특성상 급감속 후 정지까지 충분한 인지거리와 제동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스키드마크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거의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ABS 탑재 스쿠터의 시속 50 km 주행 시 완전정지까지의 급제동 거리는 4~6 m 사이. 야마하의 엑스맥스300 외 하위 모델인 엔맥스는 그중에서도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난 4m 이내.)

6) 피고소인은 후면의 주정차단속 카메라 CCTV에서 보여 지듯이 2차선 좌측 편에 붙어 직진주행하다가 충격 10 m 전부터 좌측으로 60 cm 반동을 주면서 횡단보도 첫 칸을 밟으며 들어간 직후, 다시 우측 1.8 m 충격지점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 최초 오토바이의 직진경로에서 우측 1.2 m 지점에 이미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지나가서 서있던 어머니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충격 후 밀고나가 버립니다. 피고소인은 어머니를 충격 후 그대로 밀어버리며 15 m를 진행한 후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오토바이 스탠드까지 세우며 정차하였습니다. (분석자료 11, 12, 13, 14, 15, 16, 17, 18)

7) 시속 50 km 제한도로에서 감속 없이 높은 속도로 (교통공단 속도분석결과 시속 64~ 68 km)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의적으로” 돌진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경로로 그대로 어머니를 “밀어버린” 피고소인의 배달오토바이에 충격, 어머니는 다리가 크게 부러지고 오토바이에 그대로 10 m를 밀려 날아가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쳐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왔으며 119 구조대의 7분 46초 동안의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 후 사고시점에서 불과 900 m밖에 안 떨어진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심정지와 풀코마 상태로 이송되었으나 반복되는 CPR에도 불구, 다음날 아침인 4월 14일 오전 10시 45분에 외상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분석자료 19, 20)

(분석자료 20 - 119 구급증명서 ? 심정지, 호흡정지)

(분석자료 73 - 119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피고소인의 거짓말 . 시속 20 km미만었다.)

(분석자료 74 -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전체)

12. 고소인 의견 9 “ 도대체 왜 죽였습니까. - 사고 그 순간부터

거짓말로 119에 구급혼란을 야기해서 어머니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1) 4.13 (수)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20 km 미만으로 주행하였다.” 4.15 (금) 장례식장 이튿날 찾아와서 피고소인의 외삼촌이 “20 km로 주행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도 사고발생지점 부근에 단속 CCTV 카메라가 없음을 알고 주행속도를 감추면 고의 교통사고가 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적용에도 유리하게 하여 과실을 줄일 수 있고, 사고의 진실을 은폐코자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고 그 순간부터 출동 119에게도 거짓말로 시속 20 km 미만으로 주행하였다고 하여 구급활동에 혼란을 주어 어머니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환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거짓으로 일관하던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얼굴 아래의 차가운 바닥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전방시야가 완전 확보된 대낮처럼 밝은 도로를 무법천지로 과속 질주한 것도 모자라 인명을 경시하여 어머니가 있던 위치로 굳이 위협코자 방향을 급격히 틀어 그대로 충격해버린 직후에도 한 치의 당황도 없이 스스로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태연히 구급대원에게 거짓정보로 혼란을 주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도 놓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10 m나 튕겨 날아가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오는 대형사고 앞에서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유가족들과 돌아가신 어머니께 일체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었습니다. 전혀 반성이나 자신의 잘못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기색도 단한번의 진심어린 사죄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식과 현장조사 때에도 회피와 거짓으로만 일관 후 일체의 사과를 위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다니던 퇴근길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장과 요양병원이 인접한 특성상 차량들도 주의하여 운행하기 때문인지 어머니에게는 십여 년간 한 번도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보상과 사죄로도,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망으로까지 연결되는 사고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과 같은 난폭, 위협 운전자들이 차량사이로, 횡단보도로, 혹은 인도로까지 사람을 헤집고 위험천만하게 빠져나가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옆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을 아슬하게 비껴지나가며 인명을 경시하며 무법천지로 안전운전 불이행과 과속을 일삼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사고 역시 피고소인은 충분한 거리와 시간동안 보행자를 인지하였으나, 고의로 과속과 안전운전 불이행을 하며 어떤 적극적인 감속노력이니 피양에 대한 의지도 없이 바로 옆으로 그대로 비껴지나가려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머니쪽으로 돌진하여 충격,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발적으로 피하기 힘든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명을 경시하는 고의적인 위협운전, 난폭운전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하기 힘든 교통사고로 치부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난폭운전에 대한 고의성과 습관적이고 안일한 위협운전 행태에 중점을 둔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법의 심판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 불이행과 고의적인 난폭운전, 위협운전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요구 드립니다.

2022. 05. 26.

고소인 ㅇㅇㅇ (인)

대구지방 검찰청 귀중

# 참고자료 및 추가자료

(근거자료 6 - ABS 탑재 오토바이들의 시속 50 km 기준 급제동거리 테스트. 3회 반복값 4~6 m이내.)

(근거자료 7 - 야마하 최하위기종 엔맥스 급제동거리 테스트 ? 3m 76cm)

(근거자료 8 - 야마하 엑스맥스 300의 TCS기능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 급제동시 슬립방지

(근거자료 9 - 난폭운저 와리가리- 갈지자 주행 설명)

(근거자료 3 - 보행자신호 파란불에 횡단보도 사람사이로 째고 지나가는 배달오토바이 난폭운전)

# 이하 실제사고 분석자료

(분석자료 41 - 충격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30 cm 더 방향을 틀어 진행시 전방시점. 전봇대와 충돌)

(분석자료 42 - 어머니를 충격, 사망케한 피고소인의 실제 주행경로와 전방시점)

(분석자료 43 - 사망사건 지점의 연석과 신호등의 쇠기둥, 전신주등의 장애물)

(분석자료 48 - 좌회전 완료 후 정확히 3초 만에 도달하게 되는 충격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