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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였던 일본 사형수 관련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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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인데

사형수에게 넌 20xx년 x월 x일에 사형이 집행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형수는 며칠뒤 죽을지 몇년뒤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벌벌떨며 대기해야함

이게 인권침해라고 이슈가 돼서 재판까지 벌어졌는데

법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일자를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함

참고로 일본 사형수는 사형 집행전에 자연사한 경우도 있고 20년 넘게 버티다가 사형당한 경우도 있고 1년만에 사형당한 경우도 있고 엄청 복불복인편임

출처 : https://www.dogdrip.net/55673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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