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통 및 해당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게 하는 법안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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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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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을 통한 딥페이크 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딥페이크 법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이제 막 발의되었고 통과는 아닌데..
인터넷에선 실현이 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감청 법이라고 의견이 많네요
일단 전 중립기어 박겠습니다. .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11495?typ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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