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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4175367a

그리고 ‘록히드마틴’에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우는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책임자를 지냈던 ㈜내비오닉스코리아의 박시몽 대표가 만나 한국에서 액체수소기반 범용 이동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에서 전투기 항법 및 무장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을 총괄 지휘하면서 일반 상용제품들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항법시스템과 자율비행, 편대비행 등의 응용기술개발이 목표였던 박시몽 대표.

그 사업은 세계 최초로 액체수소를 이용한 무인/유인 비행체를 개발해 이에 우주항공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액체수소 운용시스템을 적용하고, 자율비행 및 범용 항법시스템과 편대미션컨트롤 아키텍쳐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동차와 승객용 비행체, 드론과 무인기, 그리고 그에 따른 액체수소연료의 운송 및 자동 급유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통합된 액체수소기반 범용 이동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다.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rok-defenseindustry-armscontrolexport-violation/6032685.html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모씨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까지 미국의 방산업체인 A 회사에서, 이후 2008년까지 또 다른 미국의 방산업체 B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이 때 A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게 기소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 검찰은 박 씨가 해당 소프트웨어와 정보가 미국 외 국가로 반출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는 같은 해 12월 한국에서 N사를 설립했는데,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입니다.

기소장에는 박 씨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자에게 해당 내용을 소개해선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한국 언론들은 박 씨가 회사 창업을 한 내용을 조명하면서, 미국에서 전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장이 명시한 미국의 A와 B사에 이들 회사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인정신문을 받았으며, 이 때 자신에게 적용된 ‘무기 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 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별도의 재판 없이 오는 9월2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park-sentencing-memorandum/6039078.html

미 연방 검찰이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최근 미 법원에 제출한 형량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 박 모씨의 변호인과 최종 형량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벌금이나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같은 합의 내용에 근거해 재판부가 박 씨에게 3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박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방산업체 A회사와 B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 씨가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us-court-sentencing/6040718.html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2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 박시몽 씨에 대한 형량을 21개월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 줄곧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내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미국 국적자인 박 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는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 박 씨를 기소했으며,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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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으음....?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비행제어, 항공전자 소프트웨어의 F-22 최고 총괄 담당자 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 전투기 회사란 전투기 회사는 다 순회 하면서 데이터 카피해서 한국에 가지고 왔고 KAI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게 적발되서 그 혐의 그대로 인정되서 징역?

21년 2월까지 징역이라. 혐의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한대?

흐으으으음....?

혹시 한미간 사법거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