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것 같은데,

이런거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주니 호구로 대접받는 세상이 된거 아닌가 싶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 (법 13조 ②항)"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런거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인것 같은데,

민사소송하라니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행정 모두 해당하는것 같은데

"기관별 감사부서"에게 문의해봐야 겠다.

소극행정 신고 센터 :

https://www.acrc.go.kr/menu.es?mid=a10301070000

가마니 있으면 가마니인줄 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