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승소한 황색불 딜레마 사건, 대법원 : 안돼 바꿀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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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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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1심 2심 모두
딜레마존 인정 판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불인정, 판결 바꾸라며 사건 돌려보냄
심지어 “중간에 갇히더라도 정지해야” 라고 함
참고로 상대는
이미 적색인 상태에서 진입한
신호위반 오토바이였다고 함
+ 한문철 사건이어서 그런지 안그래도 오늘 바로 후기 라이브 진행한듯
https://www.youtube.com/watch?v=BThJJX_d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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